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역할과 중요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재원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역할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제조업 비중과 EU 대비 2배에 달하는 연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이 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최적의 사업을 선정하고, 운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자금의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이나 Bankable Nature Solutions(BNS) 등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이 민간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더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6월 발표한 중장기 발전전략 BOK 2030을 통해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환경 이슈가 아닌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야기하는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후리스크 분석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지원하는 녹색전환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외 환경규제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환경부의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기후-통상 정책의 연계
기후변화 대응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린경제협정입니다.
그린경제협정은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분야별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상협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다루던 환경 챕터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경제협정의 확산은 여러 가지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탄소중립 달성이 전 세계적인 목표로 부상하면서 기후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둘째, 환경 관련 다자무역 질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원, 시장, 협력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의 환경 챕터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조항이 새롭게 등장하고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협력과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넘어,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린경제협정의 확산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국들과의 그린경제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기후-통상 정책의 연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